인터넷 가입 FAQ · 약정·위약금·이사
단통법이 2025년에 폐지됐다는데, 그럼 인터넷 사은품 규제도 없어진 건가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아닙니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통법은 휴대폰(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이고, 인터넷의 경품 규제는 그와 별개로 유지됩니다. 방통위 경품 관련 고시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세부기준」(전기통신사업법 §50)이 지금도 인터넷 경품을 규제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사라진 것은 휴대폰의 '전환지원금' 같은 제도이고, 애초에 인터넷에는 그런 공식 전환지원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경품은 여전히 과도한 경품·이용자 차별이 제한되며, 규제 대상은 사업자라 가입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터넷 사은품이 무제한'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니, 실제 액수는 규제 안에서 통신사·시점별로 변동한다고 보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약정,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약정 기간(1·2·3년)별 월요금·사은품 차이
- 중도 해지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액의 합계
- 남은 약정이 있으면 전환지원금으로 대납되는지
- 무약정·단기 약정 상품이 실부담상 유리한 상황인지(단기 거주 등)
- 약정 만료 후 자동 재약정·요금 인상 조건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우리 집 조건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넷픽이 통신3사·알뜰·케이블 인터넷을 월 요금·지원금으로 정직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위약금이랑 할인반환금이 다른 건가요?
사실상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흔히 말하는 인터넷 '위약금'의 실체가 바로 할인반환금 — 약정을 조건으로 그동안 받아온 요금할인을 남은 기간만큼 되돌려주는 정산액입니다.
- 이사 가서 인터넷 옮기면 사은품 또 받나요?
아니요. 이전설치는 기존 계약을 옮기는 것이라 신규 가입이 아니어서, 신규 고객용 현금 사은품은 다시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인터넷 전환지원금이 위약금 대납이랑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공식적인 '전환지원금 제도'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위약금 대납' 마케팅이고, 휴대폰의 전환지원금(단통법)과는 별개입니다.
- 인터넷 위약금, 할인반환금, 사은품 반환금이 각각 다른 건가요?
흔히 다 뭉뚱그려 '위약금'이라 부르지만, 성격이 다른 항목들입니다. 소비자가 말하는 위약금의 실체가 '할인반환금'(받은 요금할인 되돌림)이고, '사은품 반환금'(가입 때 받은 현금·상품권 되돌림)은 그와 별도로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