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FAQ · 현금사은품·혜택
인터넷 경품고시가 뭐예요?
김도현 인터넷 가입 상담사 · 검토 2026년 8월 29일
- 현직 상담사·설치기사 검토
- 자료 통계청·방송통신위원회·K-apt
- 경품 규제 준수·월 요금·지원금 기준
인터넷·결합상품 가입 때 주는 경품(사은품)을 과도하게 차등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정식 명칭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근거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입니다. 고정된 상한 금액표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시장 평균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차별 지급'을 부당행위로 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규제·제재(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은 사업자이고 가입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모바일 단통법이 폐지된 뒤에도 이 인터넷 경품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 경품 액수는 통신사·시점별로 변하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현금사은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지급 시점·방식(설치 당일/분할/조건부)과 서면 안내 여부
-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고시 상한을 넘는 과장 약속은 아닌지
- 사은품 액수만 보지 말고 월요금 합친 실부담으로 비교
-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반환(위약금) 조건
- 통신사·속도·결합에 따라 사은품이 달라지므로 조건별로 비교
근거·출처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 인터넷 요금·사은품 등은 시점·통신사·주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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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넷 질문
- 인터넷 경품고시가 폐지됐다는데 이제 사은품 제한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인터넷(초고속·결합상품) 경품 규제는 지금도 현행입니다. 폐지된 것은 휴대폰 쪽 단말기유통법(2025-07-22)이라 인터넷 경품 규제와는 별개입니다.
- 인터넷 '성지'나 불법 페이백이 뭐예요? 거기서 받아도 되나요?
규제 수준을 넘는 과도한 현금을 미끼로 가입을 유치하는 비공식 경로를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큰 금액을 약속하지만 조건을 숨기거나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미지급·먹튀 위험이 커 권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카페·오픈채팅에서 '좌표' 받아 가입하라는데, 성지·좌표가 뭐예요?
규제 수준을 넘는 큰 현금을 미끼로 가입을 유치하는 비공식 판매처(성지)와 그 연락처·위치를 알려주는 걸 흔히 '좌표'라고 부릅니다. 큰 금액을 약속하지만 조건을 숨기거나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위험이 커 권하지 않…
- 인터넷 계약 전에 상담원한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은 뭐예요?
① 부가세·임대료 포함 월 실청구액이 얼마인지, ② 약정 기간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구조, ③ 사은품 정확한 금액·지급 시점·유지 조건, ④ 필수로 묶이는 부가서비스·TV가 있는지, ⑤ 설치비와 첫 달 청구 — 이…
